003_전기공사 입찰 및 계약관련 용어 해설 [ㅅ]

출처 : 한국전기공사협회 교육훈련혁신센터

 

 입찰 및 계약관련 용어 해설  [ㅅ]

 

사급자재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구입, 사용하기로 되어 있는 자재로서 재료비에 계상된 비용으로 구입하게 됨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금차공사가 접적지역, 도서지역, 고산벽지 또는 이에 준하는 특수지역의 공사로서 입찰적격자가 한정되어 경쟁이 실질적으로 곤란한 경우

 

사업용품 

수요물자 중 행정용품이 아닌 물자로서 국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는 물자 (조달청수요물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3조)

 

사용전 검사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전기공작물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는 중요한 공정마다 산업자원부장관의 검사를 받아 합격 후 사용해야 하는데 이를 사용전 검사라고 함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 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을 경우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계약이 완료된 후에 원가를 검토하여 정산하여야 함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3조)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6호)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4조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기재하여 제출한 내역서

 

설계도면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송에 의거 그림으로 나타낸 서면으로서 공사목적물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표시해 놓은 것

 

설계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 다만, 공사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 공사 (수의계약에 의한 공사 및 턴키공사 등은 제외)에 있어서는 공종별 목적물 물량 (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 포함)이 표시된 내역서를 포함

 

소방시설 (소방법 제2조 제2호)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의 소화활동 상 필요한 설비

 

손해 및 채무불이행 (이행지체 등)에 의한 손해

손해라 함은 법익에 관하여 받은 불이익을 말하며, 채무불이행 (이행지체 등)에 의한 손해는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이 있었더라면 채권자가 받았을 이익과 불이행으로 채권자가 받고 있는 이익과의 차액으로 보고 있음

 

손해배상액의 예정 (민법 제398조 제1항)

이행지체 등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의 액을 당사자 사이의 계약으로 미리 정하여 두는 것

 

손해의 배상

불법한 원인으로 발생한 손해를 피해자 이외의 자가 전보하는 것

 

수급인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0호)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

 

수급한도액

전기공사업법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상이 용어 (''99. 6월 이전)로서 공사업자가 매공사의 입찰금액으로 그가 수급할 수 있는 한도액을 의미한다. 

 

수요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기관으로서 조달청으로부터 수요기관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기관 (조달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동법 시행령 제4조)

 

수의계약사유평가기준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에 의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중에서 시설물에 대한 하자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
• 작업상 혼잡 등으로 동일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
• 마감공사인 경우
• 특허공법 또는 신기술에 의한 공사 등과 같이 독점적 권리로 인하여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등의 수의계약요건에 대하여 수의계약요건의 경중에 따라 계량적 수치로 평가하고, 평가결과 80점 이상에 달할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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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능력공시액(도급한도액)에 의한 경쟁입찰

시공능력공시금액이 공사 추정가격의 일정배수(2배) 이내 업체 (국가계약법시행령 제 21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시공능력공시계

97. 7. 1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 도급한도제를 폐지하고, 대신 정부가 모든 건설업자의 시공경험, 재정적, 기술적 능력 등을 기초로 하여 시공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 이를 발주자에게 정보를 제공만 하면, 발주자는 이를 참고로 하여 시공을 허용하거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시공능력공시제' 도입

※ 시공능력평가액 = 실적평가액 + 경영평가액 + 기술능력 평가액 ± 신인도평가액

 

시공비율 

회계예규 공동도급운용요령에 의거 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 낙찰된 경우 각각의 구성원이 시공할 비율을 말하며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등의 평가시 각 구성원의 평가자료 인정에 적용하며 참여비율이라고도 함

 

시공연대보증인과 약정연대보증인

시공연대보증인은 발주기관에 대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보증시공할 것을 약속한 역무적 보증성격을 띠는 것으로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될 경우 우선 시공연대보증인에게 보증시공기회가 주어지게 되며, 보증시공의무를 이행하게 되면 계약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되지 않음.

계약금액의 20%를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할 때 대부분은 공제조합 등 보증기관의 보증서를 제출하게 되며, 이때 보증기관은 보증서 발급 시 구상권 행사를 위한 보증인을 세우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약정연대 보증인이라 한다.

 

시공자 부보방식 (Contractor-Controlled Insurance Program)

시공자가 보험가입 주체가 되어 보험계약조건을 제외한 보험계약 체결, 보험료 납부 등 보험계약 관련사항을 책임, 관리하는 방식

 

시공참여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3호)

전문건설업자의 관리책임하에 성과급, 도급, 위탁, 기타 명칭 여부에 불구하고 전문건설업자와 약정하고 공사의 시공에 참여하는 자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

 

시설공사

'시설공사'라 함은 전기통신, 가스, 상하수도, 교통안전시설, 포장공사 등의 간선시설공사 및 토목, 건축 산업설비, 조경공사, 환경시설.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시설용역

건설공사에 관한 설계, 시공, 감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을 말한다ㅏ.

 

신축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건축물이 없는 대지 (기존 건축물이 철거 또는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이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실시설계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8호)

일괄입찰에 있어서 기본설계입찰 및 적격심사에 의하여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가 기본계획 및 지침과 기본설계에 따라 세부적으로 작성한 시공에 필요한 설계서 (설계서에 부속되는 도서를 포함함)를 말함

 

실용신안권 (실용신안법 제21조)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창작 (10년)

 

실적

1건의 공사 또는 제조의 실적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규모 (양) 장기계속공사 또는 제조에 있어서는 총공사 또는 총제조실적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정부가 발주하는 공사 중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될 경우 당해 공사시공에 필요한 기술을 보유하거나 축적된 시공 경험을 보유한 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경쟁입찰에 부치는 제도

 

2023.12.11 - [전기공부] - 001_전기공사 입찰 및 계약관련 용어 해설 [ㄱ]

001_전기공사 입찰 및 계약관련 용어 해설 [ㄱ]

2023.12.16 - [전기공부] - 002_전기공사 입찰 및 계약관련 용어 해설 [ㄴ] ~ [ㅂ]

002_전기공사 입찰 및 계약관련 용어 해설 [ㄴ] ~ [ㅂ]